법령 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10.09 선고 2008두13415 판결
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2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9362 판결
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동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
3. 서울고등법원 2008.05.28 선고 2007누28733 판결
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동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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